법원, 김준수 고소한 건설업자에 무고죄로 벌금 1000만원 선고.. '원심파기'

법원이 그룹 JYJ의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무법인 금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부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 무고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