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나 호텔과 건설사의 법적 분쟁 정리 및 김준수 측 공식입장

검색어 정화
http://goo.gl/uknfpO
http://goo.gl/jb1sP7
http://goo.gl/IT7qV3
http://goo.gl/YWkEAC
http://goo.gl/nMpPYR
ジュンスモ?ニングワイド
ジュンス
#ジュンス

[김준수 측 공식입장 전문] ‘사기혐의 피소는 의도적 흠집내기..맞고소할 것” 공식입장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501081835372510

김준수 측이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JYJ 멤버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공사대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온지 얼마되지 않아 최근 건설사 대표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해진 것과 관련,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정해) 측은 1월8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측은 이같은 보도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를 흠집내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측은 “지급명령신청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 고소를 했다. 이것은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며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아무 근거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 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한류스타의 흠집내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실을 밝히고 싶다면 김준수가 아니라 건설사와 일을 진행한 김준수의 아버님을 고소하는 것이 상식이다.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측은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의 대표들은 지난 지급명령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이 죄는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번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 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9일까지 이 모든 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희원 변호사는 또 “건설사의 고소장이 접수는 되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건설사대표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 바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굳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김준수에 대해 사기죄 고소를 한 것은 김준수라는 한류스타의 이름을 굳이 넣어 토스카나 호텔 쪽이 부담을 갖도록 하려는 고의적 행동이며 단순히 흠집내기 위한 고소”라고 힘주어 말했다.

토스카나 호텔 측 역시 “씨제이건설, 천지건설 두 건설사의 도를 넘은 무책임한 행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댓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 7일 한 매체는 김준수가 지난해 12월 건설사 측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사 측은 김준수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부지에 세운 토스카나호텔과 관련해 시설자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김준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측 공식입장 전문] 민사소송 강경대응 “명예훼손, 소송사기, 무고죄로 고소”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7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17&aid=0002557508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공사대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에 휘말렸다는 보도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건설사로 대표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토스카나 호텔 측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적인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호텔 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며 JYJ 멤버 김준수에 대한 사기혐의 내용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도 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를 흠집내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 정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정해)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명령신청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사기 고소를 했다. 이것은 사실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건설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건설사의 주장은 아무 근거조차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며, 더구나 사기는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희원 변호사는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의 대표들은 지난 지급명령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 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번 사기죄 고소 역시 사실과 실질적인 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다.

토스카나 호텔 측은 “씨제이건설, 천지건설 두 건설사의 도를 넘은 무책임한 행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대가를 반드시 치룰 것” 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진실공방] 한류스타 김준수 건설사 맞고소 전말
기사 원문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75
일어 번역 http://usappi1215.blog.fc2.com/blog-entry-1422.html

천지종합건설이 불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김씨 측에게 소송을 건 이유는 호텔 건설 당시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김씨 측에게 발각됐기 때문이다. 토스카나호텔은 호텔 오픈 뒤 두 건설사의 늑장공사로 인한 피해와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호텔 측은 건설사가 이를 피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lyoseoul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의 대표들은 지난 지급명령신청부터 이어지는 분쟁 과정에서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이 죄는 판례에 따르면 소송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번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
@ilyoseoul

JYJ 김준수, 제주도 C건설사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초강경 대응
http://www.ajunews.com/view/20150113133157100

“경찰 조사과정에서 건설사 대표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 바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언론보도만으로도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류스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단순히 흠집내기 위한 고소이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

호텔의 경영지원실은 “씨제이건설과 천지건설은 주소지가 동일한 하나의 업체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이미 토스카나 호텔은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근거해 전액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의 전화가 호텔로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인 가수 김준수를 자꾸 언론에 유포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junews